국내 교량·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민의 행복! 시설안전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시설물 유지관리의 실태를 조명하고, 이른바 ‘시설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SOC 시설물 평가체계의 이해와 도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인프라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신규 건설의 약 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21.7%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했다. 영국과는 5배, 이탈리아와는 7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 교량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집중 건설돼 현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30년 이상 된 사회기반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 유지관리가 절실한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이미 사회기반시설물 평가체계가 구축돼있다. 또 장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과 비전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적극 수용해 평가체계를 개발·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설물의 장(長) 수명화와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경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의 기술수준이 미국 대비 76.2%에 불과하다면서 소프트웨어 기술과 핵심장비 등 원천적 기술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안전점검·진단 시장규모가 최근 10년간 평균 1천억 원으로 정체됐으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시설물의 장(長) 수명화와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린다면, 그만큼 국가비용이 줄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 ‘시설복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