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범부처적인 대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를 합산해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초저출산(1.3명 이하)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임신 가능 기간(15~49세)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았다. 특히 2005년에는 1.08명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서서히 회복해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더라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5,200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0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특히 2060년에는 총인구 4,400만명 가운데 절반(2,200만명)정도만 생산가능인구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예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이 1.79명을 넘을 경우 총인구 감소시점이 2041년으로 늦춰지는 것은 물론 2060년에는 총인구가 5,5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700만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의 노년·유소년 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10년 동안 선제적 정책 대응을 해야한다”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투자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