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인력 확충 및 방범 인프라 구축 영향
철도시설이나 열차 안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치안인력 확충과 방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검거율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철도시설 내 형사범 발생건수는 1,134건으로 전년 대비 9%(93건)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검거 건수도 943건으로 10%(130건) 늘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이 철도시설 내 범죄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 철도망 확충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했고,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절도 범죄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실제로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철도 시설물 내 설치된 구리전선 절도(40건) 등을 비롯한 절도건수(361건)가 가장 많았다. 또 열차 내 성폭력 범죄도 190건이 발생, 전년(2011년 160건)대비 16% 가량 증가했다. 이밖에 열차 내 소란행위 및 금연장소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 행정사범도 58,975건으로 전년(56,016건)보다 5%가량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역에 고화질 CCTV(375대)를 설치해 24시간 범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 배포(2012년 12월)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철도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열차 내 흡연, 전동차 내 잡상행위, 기초질서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현장 통고처분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과 계도에 주력해 안전한 여행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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