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안전 우선 정부조직기능 재편 급물살
인수위, 안전 우선 정부조직기능 재편 급물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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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총괄기능 안전행정부로 일원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기능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최근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정부 조직의 2차 기능 재편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달 30일 인수위는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강조한 안전행정부로 개명하는 등 1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세부적인 기능 재편에 대해서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차후로 미뤘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선 개명된 안전행정부가 정부 부처의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조직 기능의 변화가 추진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안전 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 7개 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체 행안부 조직 5개실, 3개국, 51개과 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조직이 큰 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인수위측은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직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당선인이 현재의 다원화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등 재난관리 총괄 기능을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공약에 따라 경찰력이 한층 강화된다. 새정부 출범 뒤 5년 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등 범죄 예방 분야에 8,700여명의 경찰관이 증원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교통사고예방 및 조사 등의 업무에도 3,700여명의 경찰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의 역할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계획을 종합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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