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비롯해 발주기관과 감리·설계 등을 맡는 용역업체의 대다수가 최저가낙찰제를 부실공사와 건설재해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160여 곳 중 80.4%가 ‘현행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공사 혹은 재해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부실이나 재해가 오히려 줄었다고 응답한 건설사는 3.2%에 불과했으며, 발주기관이나 용역업체 중 최저가낙찰제로 부실 및 재해가 감소했다고 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 및 재해의 증가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반대여론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의 27.7%는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반대했다. 이 비율은 반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는 ‘하도급·자재·정비업체로 피해가 전가된다(23.7%)’, ’저가심의(저가 사유서)제도의 불합리(17.9%)’ 등의 순이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공사나 재해의 증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4%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면서 “특히 발주기관의 38.8%는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ㆍ설계ㆍ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이를 2년 간 유예해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늦춘 상태다.

최은정 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확대 시행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봄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