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책 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변화센터가 지난달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자료 구축의 한계와 정책 평가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구축된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초 지자체별로 통합된 평가 지표가 정립되지 않아 정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적합한 정책이 제안되고 이행됐는지에 대한 평가체계도 없다”라며 “수립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변화 원인은 전 지구적이지만 이에 따른 재난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이중성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편 정부와 민간조직의 연계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이 매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21세기 말로 갈수록 기후변화 양상은 심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항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또 “한 번 수립된 적응 대책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국가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