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든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의 이름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에 논란이 됐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부처의 기능과 업무 분장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괜히 명칭만 바꿔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인데도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올라서면서 ‘지방자치’가 더욱 매몰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인수위에 행안부의 명칭 변경시 ‘자치’를 포함시켜 ‘안전행정자치부’ 또는 ‘안전자치행정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처명칭변경, 업무의 부처이관 등 문제로 떠들썩한 것은 매번 정부 교체시기에 발생했었던 통과의례적인 절차다.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라는 비판 또한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에 ‘국민행복, 국민안전’을 담아 녹여내야겠다는 중요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인수위측은 개칭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절대적 중요성을 각계각층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공행상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경제규모로 보면 선진국이 되었다하나 산업현장이나 사회적, 국민적 안전환경이나 문화는 부끄러울 정도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안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산누출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 국민적 계몽차원에서라도 새정부가 안전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주체인 인수위측도 반대하는 측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즉 ‘행정’보다는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몇 천억 원의 경제적 이득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안행부를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부처로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행부를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도록해야 할 것이다. 조직보다 정부, 정부보다 국민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안전은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쉼 없이 그 중요성을 외치고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대형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지독하게 자리잡고 있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감증과 무의식병에 원인이 있다. 이는 설마병에 지독하게 걸려버린 우리의 자화상이며 문제의식 없는 사회현상으로 고착되어 있다.

지금 많은 안전인들은 ‘안전’을 국정방향으로 내건 새정부가 이를 혁파(革罷)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으로 ‘국민안전’을 꼽는 새정부에 절대적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국민안전 약속’이 공염불이 아닌 진정성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염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