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세’ 부과 방안 검토·화학장비 보강
경기도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81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배포하는 등 입체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우선 도내 7개 중화제 생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최근 54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생화학차, 화학보호복 등 총 4종 539점의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도는 호흡기 및 피부보호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 483개를 구매, 161개 안전센터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제독분석기능이 탁월한 생화학차는 늦어도 2015년까지 특수대응단에 배치키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 전문 기관에 소방공무원 188명을 위탁교육 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관이 사고 현장에 출입해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관계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특히 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미국의 ‘소방세’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인으로부터 ‘소방세’를 징수해 소방공무원의 대응훈련비를 지급하고 위험물질 운송 안전규정 제정과 집행 권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사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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