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지식경제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서민층을 보호하고 전기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된 제도로,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다.

지경부가 보고한 누진제 개편 방향은 현재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에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미치고 있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냉난방 수요 증가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누진세 단계가 축소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차이가 줄어든다. 현재는 가장 비싼 6단계(501kWh 이상) 요금이 kWh당 690.8원으로 1단계(100kWh 이하) 요금(59.1원)의 11.7배다. 하지만 누진세 구간이 3단계로 축소되면 요금 차이는 8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곧 기존과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에너지 과다 소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예를 들어 누진세 구간을 200㎾h씩 3단계로 정하고 요금 격차를 3배로 설정할 경우 50㎾h, 150㎾h, 250㎾h 사용자는 지금보다 각각 3,121원, 3,832원, 4,286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350㎾h, 450㎾h, 601㎾를 쓰면 요금이 각각 5,379원, 8,738원, 54,928원 등으로 줄어든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누진세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h까지 확대하는 등 할인제도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