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반의 국민행복시대 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
안전 기반의 국민행복시대 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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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해도 ‘안전’ 없다면 무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새정부의 3대 약속으로 제시하며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다”며 산업현장과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역동적인 우리 국민의 강인함을 믿는다”면서 “자랑스런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안전 사회 조성에 정부 역량 집중

박 대통령은 취임 일성에서 제시한 3대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핵심으로 ‘안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안전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가 바로 국민행복시대라며 안전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에 국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계획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의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산업현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제도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우수 안전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화재·폭발·누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대상을 기존 5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물질도 확대한다.

아울러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직업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해요인·질병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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