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통령 되길 염원
안전대통령 되길 염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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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정부가 본격적인 출항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신임 대통령의 부친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놓은 이른바 ‘산업과 경제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조국 근대화’를 정치 이념으로 1961년부터 18년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염원이었던 ‘조국 근대화’의 화려한 완성을 위해 ‘국민행복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행복’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새로운 시대적 과업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국가 발전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특히 박 신임 대통령은 이를 위한 필수요소로 ‘안전’을 지목해 그간의 산업화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안전분야의 진정한 가치를 빛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부는 안전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단시일 내에 안전분야가 크게 개선되기에는 우리나라 전반의 안전기반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20-50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명실상부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유독 안전분야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안전은 그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

매년 산업재해율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안전불감증도 만연해 추락, 전도, 협착 등 후진국형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다수 사업주가 생산과 성장만을 여전히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다보니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유해화학물질노출사고가 바로 이런 실태를 증명한다.

때문에 모든 산업안전인들은 안전을 국정의 기치로 내건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상당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의 발전은 전 국민적인 안전문화를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꾸준히 추진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새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확대,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독려,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강화, 직업병 예방정책 강화 및 인정기준 개선 등 그동안 인수위를 통해 밝힌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산업안전보건정책 역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박 대통령은 유능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결정은 큰 상징성을 지니는 동시에 수많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실행 과정에서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한 반대여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럴 때 원활한 소통과 설득으로 대처를 하여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야 한다.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공약을 실천한다면 박근혜 정부 통치 후 우리나라는 ‘안전’이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동안 유일하게 이루지 못했던 ‘안전 선진국’의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부디 5년간의 ‘박근혜 시대’가 온 국민이 사고 없이 행복한 시대의 시작이 되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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