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기술개발로 행복한 안전국가 실현

정부가 올해부터 재난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안전국가의 실현을 위해 안전 관련 주요 부처들의 역량도 한데 모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이 지난 21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투자방향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범부처 계획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안전행정부 등 주요 부처의 역량이 집중된다.

국과위에 따르면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지난해까지 시행된 제1차 종합계획(8,802억원) 대비 145% 증가한 1조2,724억원이 투자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역량은 새정부가 밝힌 5대 추진전략을 이행하는데 쓰인다.

참고로 5대 추진 전략은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 재난 대비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 관리 효율화 ▲재난안전기술 활용 기반 구축 등이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공동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장은 국립방재연구원장이 맡게 된다. 정부는 공동추진단의 구성으로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추진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2017년까지 재난·재해,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2차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창의적 기술개발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국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이바지해 신규 일자리 5만1,200명이 창출되는 효과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종합계획을 통해 안전 관련 투자가 대폭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국과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연평균 약 2조1,214억원, 인적·사회적 재난으로 연평균 4,1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재난·재해 피해는 크지만 방재기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의 기술을 100%로 봤을 때 우리 기술은 59.4% 수준이다. 기술 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8.4년으로 정보·전자·통신(3년)과 융합분야(3년)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