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채택
국토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채택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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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책이 향후 더욱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강창희 국회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122명이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국회차원에서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에 나설 것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 재원의 확보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교통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승용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교통안전수준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이 국회가 교통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부도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2007~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주요 법규위반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안전운전 불이행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의도적 위반행위가 아닌 전방주시태만, 주의력 부족 등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수 비율에선 ‘안전운전 불이행’이 70.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중앙선 침범(10.1%), 신호위반(7.2%) 등의 순이었다. 부상자수도 ‘안전운전 불이행’이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12.7%), 안전거리미확보(11.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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