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손실액은 18조원에 이른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 그리고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합의문을 통해 건설업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축소,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먼저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객관적 예방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위험 영세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활동·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 중대재해 조사 및 직업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간사회의 등을 거치면서 정책ㆍ제도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산재예방시스템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