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은 감소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안감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안전망 2013’보고서에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2007년 183만1,897건에서 2011년 175만2,598건으로 4.3%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769.5건에서 3,520.7건으로 줄어들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 발생 감소추세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불안요인은 ‘범죄발생’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안보(18.4%)보다도 높은 수치다. 아울러 2010년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하다고 대답한 응답률은 63.2%에서 64.2%로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10년 통계청이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6%가 야간 보행 시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범죄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의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발생비는 독일,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1건)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 국가 국민들이 야간보행시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그리스(47%)를 제외하고 모두 16%~30%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발생은 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체감안전도는 상대적으로 악화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높여야

보고서는 이처럼 국민들의 체감안전도가 악화된 이유로 여성, 노인,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실제로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노령화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수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범죄발생의 지속적인 감소를 장담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줄어들기 마련이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