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 대기업 산업안전 책임 강화 예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안전과 관련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개최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비롯해 최근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의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즉 고용부 수장으로서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안전은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하남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특수형태고용근로직이 다양한 것은 물론 사용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현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에 실시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다른 직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 후보자, 근본적 안전대책 추진 예고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유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국정 운영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심사회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중심에는 국민 행복이 있고 그 기반은 국민 안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치안 및 생활안전 전반에 걸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체적으로 각종 재난ㆍ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ㆍ연구개발(R&D) 등 재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안전관련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정복 장관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세부방침도 밝혔다. 유 장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정보의 개방ㆍ공유를 확대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불편 요소를 꼼꼼히 개선하고 중앙과 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ㆍ지방재정 확충, 접경지역 특화 등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기반을 확충해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