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집중계획, 지속되어야
100일 집중계획, 지속되어야
  • 승인 2010.10.13
  • 호수 70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한 ‘사고성 재해자수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이 9월 14일로 막을 내렸다. 11월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국가로서 급증한 산업재해가 국격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과 2000년 이전 재해자수인 10만명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긴장감에서 출발한 100일 집중계획은 그간 다각적인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합동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검에 나섰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1인당 40개사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에서 사법처리까지 단호한 시정조치를 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노총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재해예방 관련 유관기관도 산재예방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재해감소 방안 도출에 머리를 맞대는 한편 지역별로 특화된 캠페인도 전개하면서 100일 집중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런 영향에 힘입어 많은 사업장에 상당한 변화와 파장이 일었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성과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산업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따르면 반드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낸 정책들을 자주 봐왔다. 대형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분야에서만 집중적인 관리를 펼쳐 산업재해를 줄여왔던 단기 정책들이 그 예다. ‘100일 집중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이번 집중계획이 그간의 대책들처럼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즉, 위험은 관리상태에 있으며,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대형재해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위험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해야만 안전한 산업사회를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번 100일 집중계획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었다면 여기서 멈추기보다 앞으로도 이러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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