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환경전문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발주할 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같은 환경전문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비공사와 토목·건축공사 모두를 일괄 계약해야만 했다.

김우남 의원은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이들 공사를 모두 일괄 계약토록 하는 것은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의 개발도 저해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