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부실한 대전지역 건설현장 30여개소가 당국의 점검에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주 동안 관내 건설현장 3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및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고용청은 사실상 점검 대상 모두에 가까운 32개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대전고용청은 적발 현장 중 법위반 행위가 심각한 7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개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32개 사업장에 대해 105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이번에 사법처리 대상으로 적발된 현장은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붕괴·협착 등 중대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 등을 저질렀다.

과태료 부과 대상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한 현장도 적발됐다.

작업중지명령을 하달한 곳은 A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등 2개 현장이다. 이들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되어 전면작업중지 및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고용청은 안전시설물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 상태를 풀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이번 해빙기감독은 감독 대상 및 예방점검 대상으로 구분해 실시했고,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현장소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등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