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2010년을 지나오면서 당당히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1조796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불황으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012년 수출 5,481억 달러, 수입 5,196억 달러 등 총 1조 677억 달러로, 2년 연속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8위의 무역국가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0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G20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널리 떨친 바 있다.

노동문화의 역사

2009년 2월 25일에는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8월 6일에는 쌍용자동차의 노사협정이 타결되어 노조가 76일 만에 농성을 해제한 일이 있었다.

2011년 6월 11일에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부산에 집결했었으며, 11월 10일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노사 간 정리해고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만에 농성을 풀게 된다.

각종 사고의 발생

2009년 1월 20일에는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진압에 나선 경찰이 충돌하면서 경찰 1명을 포함한 6명이 사망하였고 23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한 15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서해안 백령도 근해에서 폭발로 인해 침몰하여 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9월 27일에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재해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다. 10월 8일 정부가 불산가스 누출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 등의 사고 피해도 매우 컸다.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지만, 수년간 0.7%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산업재해율은 2010년 0.69%를 기록했으며, 2011년은 0.65%로 더욱 낮아진다.

이는 당시 추진했던 안심일터 사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12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이는 일시적인 재해감소 효과보다 안정적인 재해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중기 산재감소대책으로, 최근까지 각계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있어 근간으로 자리 잡았었다.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크게 △재해다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 수립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 지원 △새로운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선진 안전보건 문화 저변 확대 등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에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사업장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참여가 전제된다는 것이다. 즉, 범정부적·범국민적인 안전부흥운동으로의 의미가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현장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재해율 감소라는 큰 성과를 가져온다.

협회의 새로운 활동
가.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

협회는 안심일터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협회는 2011년 2월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에 정식 가입하고 중앙·지역별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때 협회는 안심일터 사업을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브랜드사업을 발표했었다.

먼저 소규모 유해위험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지원하여 자체 실시능력을 높이면서 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행업무 수행직원 1인당 1개소 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확산해나간다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는 안전포스터 그림공모전이다. 수상작품은 캠페인 및 워크숍 개최 시, 그리고 공익광고 및 각종 안전자료 제작 시 적극 활용되면서 계몽적인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된다.

세 번째로 월간 안전기술과 주간 안전저널을 통한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의 홍보다.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의 각 부처별·참여기관별 추진현황, 각종 사업 및 캠페인, 산재예방의 달인의 활동 내역 및 우수사례 등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면서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의 범국민적 홍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재해예방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다. 협회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권역 및 업종별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선진 안전관리 기법을 널리 공유시킨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협회는 각 지회별로도 해당 지역추진본부에 참여하면서, 지역 브랜드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원해왔다. 안심일터만들기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최하고,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브랜드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산업현장 구원성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나. 신규사업 활성화
(1). 개성공단 사업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사업으로, 협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정착시키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개성공단의 안전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전점검 함께 기업의 요청 시 프레스,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위험기계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나가고 있으며,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북측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설립 이후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집체교육이었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협회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건설교육분야로도 본격 진출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만 현장 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시행초기부터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기대됐다. 협회는 제도의 전면 시행(2012년) 이전인 2009년부터 대기업의 요청에 의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무려 25,02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3)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지킴이를 양성하여 안전을 밀착 관리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 또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상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 중에서 지정된다. 협회는 2011년 9월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그해에만 총 2,987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도 1,2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지킴이 양성에 크게 기여한다.

 

라. 미래를 향한 청사진 ‘VISION 2014’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여러 환경적 요소는 꾸준히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변화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협회 입장에서도 자율안전관리의 활성화로 인한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 안전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사설 기관의 난립과 이를 통한 과당 경쟁, 수요자의 높아진 눈높이 등 많은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협회는 2010년 1월 ‘VISION 2014’를 수립·발표한다. ‘VISION 2014’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협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크게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안전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태세 구축 등 3대 미션, 그리고 △경영효율성 강화 △사업경쟁력 강화 △신 성장엔진 마련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 증대 등 4대 전략을 두었다.

‘VISION 2014’는 국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하여, 협회의 자체적인 도약에 그치지 않고 민간 부문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비영리 공익법인이자 안전분야 선도기관으로서 산업안전은 물론, 국민안전 그리고 국민행복을 구현해나가고자 하는 협회의 의지가 잘 담겨져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