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과 관련해 소방 3개 단체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 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일 ‘소방공사 발주제도 개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참고로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회장 김엽래)에는 교수 650명과 학생 4000여명,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강병호)에는 소방기술사 778명,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정석환)에는 소방기술인 16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즉 이번 호소문에는 소방산업 인력 대부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소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저가 하도급의 병폐를 뿌리 뽑아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인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발주금액 절반수준의 저가 하도급으로 설치되는 등 부실로 내몰리고 있다”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소방공사 발주제도의 개선을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해 일괄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공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청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방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면서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는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때문에 품질 낮은 소방시설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작동 하거나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는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면 불공정 저가계약 등으로 인한 하도급병폐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0%가 불량인 것으로 적발돼 개보수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또 최근 3년 평균 화재(1만2192곳) 가운데 19.7%(2403곳)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리발주 찬반 의견 팽팽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소방시설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즉 소방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을 통해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해 각종 병폐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하도급을 막을 수 없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