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화관법 등 정책 추진시 기업 의견 적극 수렴
환경부, 화평법·화관법 등 정책 추진시 기업 의견 적극 수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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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업종 23개 주요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 개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소관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현장이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동차, 화학, 전자 등 12개 업종에 속한 23개 주요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부의 주요 법령과 정책의 추진계획을 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가 추진할 일부 정책의 경우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환경부가 추진 중이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사항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법에서부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규제 성격이 강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환경 정책으로 인해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재 정책 과제별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규제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화관법, 화평법의 하위법령이 시행될 때에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환경제도들은 현 세대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기업들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환경규제가 현 시점에서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화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산업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요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 환경부 장관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이와 같은 대화를 정례화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 및 주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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