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미세먼지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178개국 중 꼴찌에 가까운 171위를 차지했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6일 발행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이슈페이퍼 ‘현안과 정책’ 제25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경성과지수 종합 순위에서 전체 178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지만 미세먼지 지표는 하위권인 171위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 2월24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심한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이날 정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201~300㎛/㎥) 수준으로 올라 75시간 동안 계속됐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이 성적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미세먼지 위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총먼지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 이하) ▲초미세먼지(PM2.5·지름 2.5㎛ 이하)로 나뉜다. 이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타이어의 마찰이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주로 생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제조업 연소가 6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배와 항공기 같은 비(非)도로오염원(10.6%), 도로오염원(9.9%), 생산공정(5.6%), 에너지산업연소(3.5%), 비산업연소(1.7%)가 그 뒤를 이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제조업연소가 절반 이상인 55.9%였고 비도로오염원(15.6%), 도로오염원(14.7%), 생산공정(7.2%), 에너지산업연소(4.3%), 비산업연소 1.6%순으로 나타났다. 비도로이동오염원과 도로이동오염원 비율이 미세먼지(PM10)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 소장은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가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국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측정한 것에 따른 결과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법
김 소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수송, 토지이용, 공중보건, 주택, 에너지 등 관련된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함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한중일 장거리 이동성대기오염조약(가칭)을 체결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이동을 감시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세먼지 예보·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을 사전에 막는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기도를 자극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피부 질환과 안구 질환을 유발한다.
초미세먼지는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폐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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