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업의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일부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자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대의 흐름과 일치한다.

이런 분위기는 이어진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경제규제개혁을 내걸고, 범정부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상시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또 다시 현재의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선이 아닌 ‘규제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생산성 내지 국민소득 증대 능력과 잠재 성장 능력 등을 말한다. 이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의 강화는 기업의 목표인 이윤의 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의 이윤은 재화의 생산에 기인하며 이러한 재화의 생산은 근로자의 노동력에서 비롯된다. 노동력은 수많은 위험기계·기구 및 열악한 환경과 함께 융화되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안전한 요소들이 부산물처럼 산업재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즉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맹목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서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청주 다이옥신 폭발,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 화성 불산누출, 여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 울산 염소가스 누출 등 전국 곳곳에서 각종 산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폭설로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연이은 인재(人災)에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사고는 결국 기업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 명료하다. 사업주를 비롯해 노동력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리적, 관리적 차원에서 유해·위험요소가 제거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사업장에 정착시키면 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완화정책을 펼치다가는 반대급부로 기업의 안전수준이 저하돼 산업재해가 급증할 수도 있다.

다행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는 경기침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체제로의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다. 선진 시장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분명하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 보건, 위생, 환경 등 꼭 필요한 사회적 규제가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병행되어야 할 혁신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