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55세 이상 근로자 재해 증가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2012년과 동일한 0.59%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재해자수는 9만1824명으로 2012년(9만2256명)보다 4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8만4197명,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는 762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사고성 재해자는 587명이 감소하고 질병 재해자는 155명이 증가한 수치다.
재해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에서 전체 재해자의 33.2%가 발생했고, 이어서 제조업(32.1%), 건설업(25.7%) 순으로 조사됐다.
즉 이들 3개 업종에서만 전체 재해의 91%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 재해자의 경우 전년 대비로 각각 4.7%, 1.1% 증가해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2012년과 동일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81.5%)의 재해가 발생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7%, 0.2% 감소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19.2%), 끼임(16%), 떨어짐(15%)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한편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재해가 증가(2696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년층이 정년퇴임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뒤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재해자와 재해율은 각각 5586명, 0.8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6404명, 0.99%)보다 감소한 것이지만 전체 평균재해율(0.5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질병 재해자는 7627명으로 지난 2012년(7472명)보다 다소 증가(2.1%)했다. 질병재해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의 발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이 꼽혔다.
사망재해 47.3% 건설업에서 발생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는 1,929명으로 전년보다 65명(3.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사고 사망자수(1,090명)는 전년(1,134명)에 비해 감소(44명)하였으나, 질병 사망자는 늘어난(109명, 14.9%)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절반(516명, 47.3%) 가까이가 발생했다. 이를 반영하듯 재해 유형별로도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349명, 32%)가 가장 많았다.
질병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뇌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와 진폐사망자가 각각 47명과 46명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폐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장기 요양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물질 누출사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빈발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무엇보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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