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된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방 장관은 지난 7일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지방청장들로부터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주요현안과 관련한 현장 동향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주요 정책 집행상황,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 추진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돼야 한다”라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역별로 근로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여성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운수업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 및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버스사고 등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서울청과 중부청 등의 광역감독팀을 중심으로 운전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살펴보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이 위법하게 변경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규칙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감독·지도 등으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