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50年史, 줄거리가 될 스토리 17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뿌리 내린 들판 거목(巨木)처럼
자타(自他)가 공인하는 최고의 ‘종합안전컨설팅기관’으로 성장

산업재해율 0.5%대 돌입

2012년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 기념비적인 시기였다. 0.7%대에서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산업재해율이 2010년 0.6%대를 돌파한데 이어 2012년 드디어 0.5%대(0.59%)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나온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는 2013년에도 이어진다. 2013년 산업재해율은 역시 0.59%. 총 재해자수는 91,824명으로 2012년(92,256명)보다 432명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5%대의 재해율은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치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산업안전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 부족한 안전선진국의 길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안전선진국이라고 확실히 말하기에는 아직 2% 부족한 감이 있다. 고질적인 병폐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5일 오후 5시경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부설작업 중 한강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터널에서 내부 레일을 철거하던 조모(60)씨 등 7명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현장의 시공업체는 공사현장에 폭우로 인한 한강물 유입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차수막(마개플랜지) 제작·설치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월 26일에는 울산 남구 여천동의 SMP 폴리실리콘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높이 17ｍ, 지름 10.5ｍ에 달하는 대형 소방용 물탱크가 파열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과 물탱크 잔해가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쳤고 결국 최모(50)씨 등 3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사고의 원인은 규격 미달 볼트 사용과 함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7월 30일에는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램프 공사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허모(50)씨 등 2명이 사망했고, 김모(59)씨가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사고도 교량 설계부터 시공에 이른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인재로 판명났다.

이들 사고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산업안전분야가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고, 안전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안전분야의 성장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각계가 힘을 모아 안전불감증 퇴치에 더욱 매진한다면, 우리나라는 곧 진정한 안전선진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대한 범정부적·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활동
가.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참여


2013년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이 대폭 강화돼 추진되는 등 안전은 어느새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이에 맞추어 안전문화를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 5월 30일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안문협)’를 출범시키고,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사회, 생활, 교통, 산업 등 전 안전분야에 걸쳐 시행된 이 운동에는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안전과 관련있는 부처들이 모두 참여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의 산업안전분과 위원으로 본 협회 신진규 회장이 위촉되면서, 협회도 자연스럽게 안문협의 활동에 동참하여 전국에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 역시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협회의 전국 지역본부 및 지회들도 해당지역 협의회에 가입하여 정부의 여러 활동들을 지원한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서는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천운동 과제를 선정했는데, 본 협회에서 제안한 ‘작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이 산업안전 분야의 세부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나. 안전네트워크 구성에 주력

협회는 현 회장인 신진규 회장 취임 이후 안전네트워크 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출신인 신 회장이 직접 나서서 노동계, 경영계,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2011년 11월 9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서울, 대구, 경북, 광주, 인천, 부산, 충북, 충남, 대전, 제주, 전북, 전남, 강원, 경남 등 2012년 4월 12일까지 전국의 한국노총 15개 지역본부와 협력을 체결했는데, 이는 안전분야에서 전국 노동단체와 일괄적으로 협력을 도모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컸다.

이외에도 협회는 울산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경영자총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전파하고, 협회의 사업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보게 된다.

최근에는 항만 업종으로의 진출기반을 다지기 위해 각 지역의 항만공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발전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의 발전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협회가 안전네트워크 구성 활동에 주력하면서 얻은 바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협회의 역량과 노하우가 보다 많은 산업현장에 전파되면서 안전관리 기반이 확대됨은 물론, 협회의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산업안전 분야의 기술발전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각계의 안전에 대한 노력을 결집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

최근 안전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산업안전은 물론, 일반 국민생활의 안전을 포괄하는 추세로 안전분야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추세에 맞게끔,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전북, 인천, 대구, 제주, 경북, 경남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에 안전문화를 조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협회는 그동안 쌓아온 안전관리 노하우 및 역량을 발휘해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나가고 있다. 이들 협약은 대부분 교육기부 형태로 진행되면서, 비영리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라. 신규사업 활성화

협회는 최근 들어 안전문화를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협회의 역량을 널리 전파시키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가 2013년부터 전국 사업장에 확대 적용돼오고 있는데, 협회는 이와 관련해 위험성평가컨설팅,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실무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식수준을 한층 높여오고 있다.

아울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등 석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협회는 2012년 11월 5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제1호로 지정되면서 석면안전관리인들의 원활한 교육이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교육,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조사 및 석면위해성평가 업무 등 석면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민건강,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분야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 6월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 등의 조립·해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면서 가설구조물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나가고 있다.

2014년 3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구조적 안정성 여부와 피난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또는 피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