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환자의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질환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업장 대다수가 근골격계질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보건 의료계와 노·사·정은 한자리에 모여, 근로자의 주요 건강문제인 근골격계질환 현황을 공유하고 범국가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원종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산재신고 누락 및 산재 인정범위 축소 등으로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로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이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면서 “업무상 질병자 중 근골격계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로,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지만, 정작 이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5000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원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및 예방체계의 구축을 촉구하며 “노동현장의 조기진단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은 질환의 만성화, 고착화로 개인과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 “근골격계질환 해결 위한 제도개선 앞장”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앞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 사회, 국가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각자 분야에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의학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김인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경제활동 연령의 조기진단 및 치료·재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이승호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회장은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근로자들은 치료·재활을 통해 충분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직장 내 배려와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현아 교수(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위원회 이사)는 주요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율 및 임상 특징에 대한 발표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 삶의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노동계를 대표한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상당수의 근골격계질환이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승인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국장은 “서비스업, 건설업 현장은 물론 사무직에서도 근골격계질환이 늘고 있는데,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조사가 일부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대표인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팀장은 “근골격계질환은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 외에도 고령화, 가사, 과도한 운동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심각성을 감안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조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근골격계질환 예방모델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패널로 나선 이철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및 부담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근골격계질환은 노동으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업무상 질환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근골격계질환 조기진단과 조기요양 등의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 노사정, 보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동현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