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설계기준 오적용 등 부실사례 다수 적발

새로 지어지는 교량 중 상당수가 설계기준이 잘못 적용됐거나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부산·대전·익산지방국토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189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설계·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이 공사를 맡은 소양대교는 공사업체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설계·시공으로 상부 구조물에 폭 0.1∼0.15㎜에 이르는 균열이 230군데나 발생했다. 소양대교는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지만 익산국토청은 균열의 원인규명이나 안전성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익산국토청이 맡고 있는 전남 신안군 새천년대교도 공사업체가 현수교 구간을 설계하면서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의 규정보다 차량하중이 적게 작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중앙주탑 등 교량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현수교의 구조안전성을 재검토하여 보완하고, 앞으로 설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다.

부산국토청도 청옥교 등 4개의 교량에 대해 부반력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설계한 설계도서를 그대로 납품받아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당 교량의 경우 교량받침이 차량하중에 의한 부반력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거나 교량 상부 구조물이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부반력이 발생하는 교량에 대해 부반력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설계·감리회사 및 기술자에게 부실벌점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부산·대전·익산국토청이 최근 시행한 17건의 도로 관련 공사에서 총 162억원의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