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율이 2012년도와 동일한 0.59%로 기록됐다. 지난 2012년의 산업재해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면 지난해는 그 성과를 유지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 붕괴사고 등이 빈발하면서 재해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부, 안행부 등 정부 부처와 노사민 안전관련 기관들이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갖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0.5%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건설업 재해예방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발생한 재해자수는 91,824명, 사망자수는 1,929명이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재해자수는 432명, 사망자수는 65명이 각각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사고성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3.2%), 제조업(32.1%), 건설업(25.7%)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전통적으로 재해다발 3개 업종으로 여겨지는 업종들이 지난해에도 그 악명을 이어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건설업이다. 전년 대비로 재해자가 213명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전체 사망자의 29.4%에 달하는 567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줄어든 반면에 건설업에서만 55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월 고용부가 수립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이 올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이유다.

참고로 이 대책에 따르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할 때에 해당 건설업체는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돼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된다. 아울러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도가 이뤄진다.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정책 시급

지역별 재해율의 편차가 큰 것도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지역청별 재해율은 광주청 0.71%, 중부청 0.69%, 부산청 0.66%, 대전청 0.63%, 대구청 0.61%, 서울청 0.34% 등으로 집계됐다.

즉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곳은 서울청이 유일하고, 나머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재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재해율이 가장 높은 광주청과 가장 낮은 서울청의 편차가 0.37%p에 달하는 등 지역별 차이도 상당했다.

물론 지역마다 업종이 다르고, 근무환경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 같은 편차는 중앙정부의 안전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를 노사정 안전단체들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