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을 짓는 등의 대형 건설공사현장은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사전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사전안전성 심사의 대상은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및 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심사 대상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

또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전안전성 심사를 할 때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도 초대형 공사는 1종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해 세부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종공사는 이달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에게 맡게 된다.

참고로 1종 공사에는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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