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의 행복은 안전에서 출발한다”는 신념을 밝히고, 대대적인 안전강화에 나섰다. 핵심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자 상징이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마련,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각 도처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1/4분기가 지난 올해만도 사회적 이슈가 된 재해가 수십여건에 달할 정도다.

▲인천 송도 놀이시설 에어바운스 붕괴사고(1명 사망) ▲평택 모 아파트 신축현장 일산화탄소 질식사고(2명 사망, 3명 중상) ▲안양 교회 신축현장 크레인 사고(2명 사망) ▲울산 자동차 부품공장 지붕 붕괴사고(2명 사망)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0명 사망)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특정산업부문에 치우쳐 발생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재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해가 갈수록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재해는 특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결코 우연히 발생했다거나 누군가의 잘못이 없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재해가 연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문제점 중 하나는 변하지 않은 ‘우리의 국민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하면서 안전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대신 그 자리에는 ‘빨리빨리, 적당히’라는 잘못된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에 인색해졌고, 큰돈을 들여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보다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왔다. 지금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손실상황이 닥치면 가능한 모험을 감수하고 ‘적당히’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허술한 경영으로는 더 이상 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빨리빨리, 적당히’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연속되는 재해를 막을 수 없음이 명백히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흡한 안전수준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정부도 갈수록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이제 기업은 안전사고예방을 손실로 보는 인식을 버리고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내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위험에 적응하려하거나 감수하기보다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전 산업분야를 세세하게 검토하여 안전매뉴얼을 확립해야 하며, 급속한 산업발전시기에 조성됐던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필히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는 재해 추세에 맞춰 정부와 기업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끝으로 자율적이고 실천하는 안전을 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경을 살리고, 미래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이득의 관점으로 안전을 인식한 다음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말로만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