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국회 환노위에 노동부 사무 지방이양 철회 입장 개진
한노총, 국회 환노위에 노동부 사무 지방이양 철회 입장 개진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0.07.07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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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운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들에게 산업안전보건 분야 현안인 ‘고용노동부 사무의 지방이양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보좌진 및 환노위 위원들이 지방이양 철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간담회에는 환노위 보좌진들을 비롯해 한국노총 정책본부, 여성본부, 대외협력본부, 안전보건연구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측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 기능,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이양 저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총 49,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노총은 이 서명장을 이달 중순경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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