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가 심각해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 조치와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이 대책에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향상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국내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배출량 감축 제도 미흡 △국외 유입량의 증가 △대기 정체로 인한 오염물질 확산 지연 등을 지목했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저감 대책 및 긴급조치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환경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의 20%(약 200만대)를 오는 20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와 협의해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먼지제거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저감활동에 나서게 된다. 2단계 경보가 내려지면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71% 수준에서 내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실시간 오염자료를 활용하는 등 예보 입력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예보전문 인력의 확충 및 예측·대응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 안에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인데, 미세먼지 예측 및 저감을 위한 한·중 공동 연구단 설치 협의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법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보다 6개월가량 앞당긴 다음 달에 조기 시범 실시하고,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불량’ 상태로 판매돼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던 황사마스크의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농도 제공을 위한 ‘우리 동네 대기질 앱’도 새로 단장할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차량부제 운행 등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