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가 급증하면서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전 10년(2003~2012)동안은 화학물질사고가 연평균 12건 발생한데 반해 2013년은 한 해 동안만 87건이 발생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화학물질사고 대부분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 있다. 관련 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구체화해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행 법에 따르면 무허가 업체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통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취급금지물질의 사용처마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허술한 측면이 있다.

최근 감사원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서 이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서 일반물질로 분류된 이후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로 4만3500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10여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한편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앞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화학물질 취급·저장 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