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 재정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주문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최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 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세월호에는 수학 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일반 시민 등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0분만에 헬기를 급파해 승객 6명을 구조했으며, 이후 당국은 해경 함정 86척, 헬기 12대, 민간어선 35척, 해군 함정 15척 등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22일 오후 11시 30분 현재까지 탑승객 중 174명만이 구조됐을 뿐 121명이 사망하고, 181명의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는 지난 1993년 10월 10일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일부 선원들의 행위는 살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사고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안건만을 논의하는 특별수석비서관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먼저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등이 보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며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기본적인 운항 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며 “이번 침몰사고 발생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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