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 앞에서 ‘제14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행사의 슬로건을 ‘추모를 넘어 희망으로! 산재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으로!’로 정하고 앞으로 재해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확대 및 입증 책임 전환 △출·퇴근 재해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대상 확대 △산재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등 산재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또 회원조합과 산재환자 단체, 각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산재보험 10대 개혁과제를 선정, 5월 중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의 모습에서 회사가 시키는대로 일하다 산재로 숨진 근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허점투성이인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지난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ICFTU)이 유엔(UN) 회기 중에 촛불의식을 벌인 것이 시발점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12월 한국노총의 건의로 산재희생자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이듬해인 2001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추모제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업무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도 분명 안타깝지만 수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하루 8명, 3시간에 한명씩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는 자본의 이윤추구 보장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감시단속 소홀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규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시하기까지 한다”라며 “정부는 사고 발생 후 뒤늦게 수습하지 말고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감시 단속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