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국가산단, 대형 건설현장, 철도, 교량 등을 대상으로 총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재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과 철도, 항공, 위험 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각 부처의 관리대상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이 지난 23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음달 9일까지 민간 또는 시설물 관리 주체가 중심이 돼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관부처별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점검사항을 마련해 관리대상 주체에게 시달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경찰·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종합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상 시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살필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식 제고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미래부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주력’

이와 같은 국무조정실의 발표 이후 각 부처에서도 속속 점검 계획을 전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 안전점검 실시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곳, 건설현장 570여곳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여부와 붕괴위험 계측관리 실태 등을 중점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인명구조에 있어서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새롭게 수립키로 했다. 기존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재난대응과 관련해 불합리한 대응이 없었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연간 단위로 실시해오던 재난훈련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반복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에 마련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24일 최문기 장관 주재로 ‘미래부 재난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실험실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파악해 제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