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안전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201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예산 배분의 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재난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며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정부는 복지·안전·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교육·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안전분야의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가칭 국가안전처의 인력 충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최고의 전문가들과 실제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과거 공직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