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호봉제 손질 놓고 이견 드러내
지난 7일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노동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성과중심 개편’과 ‘호봉제 손질’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논쟁을 벌였다.
먼저 여당은 임금구성을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호봉제 대신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업종별 맞춤형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했다.
이만우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성과급 비중이 확대되면 임금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통상임금을 정확히 확립해 나가면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더 선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병호 의원은 기본급 비중이 낮을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성과를 평가할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여당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반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한국지엠도 성과연봉제가 동료들 간 경쟁을 유발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호봉제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석 의원은 “성과급제가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라며 “성과급제는 임금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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