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개 도시를 선정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의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방구조물을 확대 설치하고, 숲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기존 도심의 경우 하천변 저지대를 중심으로 개발돼 왔고,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기술사회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등급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해 집중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연2회 정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민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모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10개 도시를 선정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향후 효과를 모니터링해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