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본부 내 재난·안전 근무경력자 59%에 불과
정부의 안전부서 내에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이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본부 소속 인력 134명 중 기간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이라도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은 79명(59%)에 불과했다. 즉 10명 중 4명이 행정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는 42.1%의 직원만이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또 어린이안전대책 등 생활안전을 총괄하는 ‘생활안전과’는 45.5%,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관리·법령을 총괄하는 ‘재난총괄과’는 46.2%에 그쳤다.
반면 을지연습을 담당하는 ‘비상대비훈련과’ 직원들의 재난안전 근무경력자 비율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는 ‘중앙안전상황실’(75%), ‘승강기안전과’(70%), ‘자원관리과’와 ‘안전개선과’(각 69.2%) 등의 순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재난·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하위직을 지휘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재난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순환보직시스템의 영향 없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도록 하는 등 위기대응,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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