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정책 협의채널 가동 필요 vs 신뢰형성 선행돼야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월 방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만남이지만 양측은 현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15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노동계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노정간 실무 정책 협의채널을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고용노동 현안 실무정책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큰 틀에서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만 위원장은 협의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노정간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노정, 노사간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은 신뢰”라며 “신뢰가 구축돼야 노정과 노사간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만 위원장은 그동안 고용부가 노정관계 형성 및 노동 현안 해법 마련에 있어 노동계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정부 측을 비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부의 고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고용확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고용부는 근로자 편에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기업 정상화 등에 대한 문제도 고용부가 앞장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이 부실화된 원인과 해결방안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정부 대책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노정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만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이 장기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 장관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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