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4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현안보고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등 재난관리체계에 허점이 발견됐다. 다음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주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부처간 협력체계 부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현안보고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 정황이 잇따라 공개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소방119상황실이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의전을 챙기느라 해양경찰의 실종자 수색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전남본부 소방상황실과 목포해경상황실 간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소방 상황실은 해경에게 구조자 이송지를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서거차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당시 소방상황실 팀장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데 서거차도는 섬이라서 못 간다”고 말했으나 해경은 “높으신 분이 서거차도로 오든 팽목항으로 오든 모르겠고 우린 한 사람이라도 구조 하는게 우선 아니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소방119상황실은 침몰된 배 안에 있는 400명에 대한 구조가 최우선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 앞에 구조된 사람들을 보여줘야 하는 의전을 먼저 챙긴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팽목항이 환자응급처치와 헬기이송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이송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경에 통보한 것”이라며 “또 당시 팽목항으로 집결하던 중앙 차원의 사람들이란 보건복지부의 재난의료팀, 중앙구조본부 구조팀의 긴급구조지원 인원이므로 의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방이 구조·수색보다 의전에 치중했다는 진선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방과 해경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부실 답변에 여야 의원 격분

정부의 책임 회피성 발언까지 나오자 여야 의원들은 격분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재난총괄부서인 안행부가 해경을 어떻게 지휘했길래 이런가’라는 질문을 받고 “수색과 구조 작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해양경찰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책임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라 중대본에서는 현장 상황을 해경이나 해수부로부터 보고받은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발언에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곧장 “답변할 때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답변해 달라”며 “중대본이 모든 부처를 관장하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중대본에서는 모든 상황을 집계해서 이를 토대로 진두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부실한 사후대처 사실도 속속 드러나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이 사고 사실을 TV보도를 보고 뒤늦게 파악한 점도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황실은 사고 당일 9시 19분께 언론속보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고, 9시 31분께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도 “중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전파인데 그 부분이 잘 안됐다”며 사고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한 것을 시인했다.

‘세월호 참사’ 사고 당일 안전행정부 이경욱 제2차관이 사고 수색에 투입한 잠수사의 인원을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0명의 잠수사를 투입했다고 보고했는데 40명이 아니라 4명의 잠수사가 들어가려고 하다 조류가 세서 못 들어갔다”며 “중대본부 부본부장인 2차관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