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정부합동 안전점검이 완료된 뒤 안전과 관련된 규제 등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산업부 소관의 안전규제는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 ‘전기발전소 관련 안전 규제’ 등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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