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이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토록 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 인·허가 감독업무는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즉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건설전문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실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입찰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