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행·사법적인 조치를 적극 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별 산업안전 실태와 고용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방하남 장관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임에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특히 최근들어 재해가 정비·보수작업 등 중소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내 유해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방하남 장관과 8개 지방(지)청장들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장별 정비·보수 작업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독관이 입회해 작업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울산·여수·대산 지역 화학공장의 정비·보수 작업 근로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2∼4시간)을 실시하고, 원청 안전관리자와 하청업체 관리담당자 1000명에 대한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작업중지, 수시감독 등 행·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인력의 확대, 안전점검 강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당부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방하남 장관은 최고경영자가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에 위치한 화학공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화학사고가 재발할 경우 정부는 당해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특별감독, 진단명령, 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방 장관은 이어 “유사한 사고발생 소식을 듣고서도 안이하게 대처한 원청업체나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연이어 사고를 내는 하청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은 국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하남 장관은 “최고책임자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어떤 정비·보수작업이 이뤄지는지 직접 나서서 챙기고, 안전기준과 작업절차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