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다양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보험체계다. 그런데 정작 취약계층인 저소득근로자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사회보험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1%, 건강보험 16.1%, 고용보험 18.3% 등으로 전반적으로 20%를 밑돌았다.

반면 월 평균 100~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 60.3%, 건강보험 64.7%, 고용보험 62.1%인 것으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96.3%, 건강보험 97.9%, 고용보험 95.4%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지만 저소득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가입비율이 낮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두루누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약 30%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