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안 신속 마련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재난 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을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제는 후속 작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후속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수의 법률 제·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이 9·11 이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우리도 국회에 현재 계류돼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그리고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며 “국가안전처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가 재난 발생 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 돼야 할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안전분야의 총괄 지휘권을 가진 국가안전처 장관이 다른 장관들을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국가안전처의 권한과 위상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담화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정부의 명운을 걸 것”이라고 언급하며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심정으로 위기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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