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 후 상시 안전점검체계 구축할 방침
정부는 지난 1일 안전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전국의 특정지역 내 학교, 병원, 백화점 등 60곳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자체점검 및 정부 합동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합동점검을 받았던 시설물을 포함해 특정지역 내 안전관련 시설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 합동점검 직후에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초중등학교 14곳, 12개 노인요양병원, 12개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16개 대형건설현장 등 전국 6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조실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8개팀(5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관리실태 △비상 시 초동대응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분야별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2차 안전점검을 하고 국가안전처 신설 후에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며 “안전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복지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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